’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

병   무   청

’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

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	1

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	2

「청춘디딤돌, 병역진로설계」서비스 확대	3

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	4

육군·공군 ‘조리병’ 지원자격 완화	5

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	6

사회복무요원 전공/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	7

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	8

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	10

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관리 강화	11

※ 신·구 대비표	12

□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,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

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

□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~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.

ㅇ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. 신체등급 1~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,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.

ㅇ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~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.

ㅇ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,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	<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변경 >
□ 추진배경 :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, 학력 차별 논란 해소 등 □ 주요내용 ◦ 병역판정검사시 적용하는 병역처분기준에 학력사유 폐지 * (종전) 고퇴이하 신체등급 1∼3급 : 보충역(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) * (변경)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∼3급 : 현역병입영 대상 □ 시행일 : 2021년 2월중

□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

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

□ 2021년도부터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.

ㅇ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.

ㅇ 앞으로 경제적 취약자*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.

* 경제적 취약자 :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ㅇ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	<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>
□ 추진배경 : 경제적 취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 제고 □ 주요내용 ㅇ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경제적 취약자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* 경제적 취약자 :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□ 시행일 : 2021년 1월중

□「청춘디딤돌, 병역진로설계」서비스 확대

병무청 현역모집과

□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,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.

ㅇ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,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,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.

ㅇ 서울 외 영‧호남,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문적‧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ㅇ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< ｢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｣ 프로그램 운영 >

□ 추진배경 :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복무가 학업과 사회경력의 단절이 아닌 성공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1:1 병역진로상담	① 군 특기 연계, 적성검사 실시 (직업선호도검사) ② (병무청) 전문상담관 1:1 상담 → (각 군/고용부 등) 군 생활 및 취업지원 안내·상담
군 생활 정보제공	①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 (취업맞춤특기병, 기술행정병 지원 등) ②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계발 정보제공
군 적응 체험‧교육	① 입영 전부터 전역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전시·체험관 운영 * 군 생활용품‧사진 전시, 군 전투 장비 모의체험‧군복‧전투식량 시식 체험, 복무 중인 병사 이야기 등

□ 센터 운영 : 온라인 서비스(연중), 서울 수도권센터(연중),

영남·호남·충청권센터(’21.하반기부터)

□ 온라인 서비스 이용 : 병무청누리집(www.mma.go.kr) > 퀵메뉴 >‘청춘디딤돌, 병역진로설계’

□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

병무청 현역모집과

□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‧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합니다.

ㅇ ’20년에는 공군 기술‧전문특기병 11개 직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및 분석,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.

* 시범실시 : 1,641명(’20. 7.~11월)

ㅇ ’21년부터는 공군 전면도입은 물론,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

	<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>
□ 추진배경 : 비대면 사회변화 선제적‧능동적 대응,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 구축 □ 주요내용 ㅇ (’20년) 공군 일부 직종 시범실시 거쳐 전면 도입 ㅇ (’21년)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□ 시행일 : 2021년 1월

□ 육군‧공군 ‘조리병’ 지원자격 완화

병무청 현역모집과

□ 내년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.

ㅇ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‧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.

ㅇ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.

* 색각이 있는 사람도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 가능(식품위생법)

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.

* 육군은 ’20. 8월 지원자부터 적용

	< 육군·공군 ‘조리병’ 지원자격 완화 >
□ 추진배경 : 색약이 있어도 조리병 임무수행 가능하여 지원자격 완화 * 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(식품위생법) □ 주요내용 ㅇ 색약자도 조리병에 지원 가능 * 육군은 ’20. 8월 지원자부터 적용 □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□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

병무청 자원관리과

□ ’21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1식 6,000원에서 7,000원으로 인상합니다.

ㅇ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, ’19년도 숙박비와 ’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’21년에는 식비를 인상합니다.

* 병역의무자여비란?  병역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 보전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교통비, 식비, 숙박비를 말합니다.

* 교통비(131.82원/km), 식비(7,000원/1식), 숙박비(50,000원/1박)

ㅇ 개선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 부터 적용됩니다.

	<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7,000원으로 인상 >
□ 추진배경 :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식비 인상 추진 □ 주요내용 ㅇ 식비단가 1천원 인상 : ’20년 6,000원 → ’21년 7,000원 ㅇ 여비지급 대상자(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) : 병역판정검사, 현역·모집·전환복무·사회복무·전문산업·공보의 등 입영·소집자, 동원훈련소집자 ㅇ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(60km)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 * (1식) 60초과~300km, (2식) 300초과~400km, (3식) 400km 초과 및 도서지역 □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□ 사회복무요원 전공/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

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

□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,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합니다.

ㅇ ’21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, 보건, 의료, 교육, 문화, 환경, 안전 분야로 세분화하여,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, 병원, 교육기관 등에 우선 배치함으로써

ㅇ 병역의무자는 복무 중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고, 복무기관은 우수인력 투입으로 성과 창출 지원이 가능하며, 일반국민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또한, ’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됩니다.

ㅇ 그동안 각 軍별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상이(육군 4주, 해군  3주)하였으나,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3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.

	< 사회복무요원 전공/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>
□ 추진배경 :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효율적 운영 □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세분화하여 관련 복무기관 우선 배치 - (현행) 복지, 교육 전공 → (개선) 현행 + 보건, 의료, 문화, 환경, 안전 전공 ㅇ 군사교육소집 기간 4주에서 3주로 단축 □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□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

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

□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 개선됩니다.

ㅇ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합니다.

ㅇ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한편, 티셔츠를 추가로 지급합니다. 색상은 진자주색에서 군청색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무늬는 제거하였습니다. 또한 셔츠에 태극기를 부착하여 자긍심 고취와 공적 임무수행자로서의 신뢰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.

ㅇ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(하복 회색, 추동복 먹회색)하며, 단추를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.

ㅇ 개선된 제복은 ’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.

	<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 >
□ 추진배경 : 복무 현장에 적합한 제복으로의 개선 추진, 공적임무수행자로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 강화 □ 주요내용 ㅇ 근무복 상의 구성품 변경 : 셔츠 2장 →셔츠 1장 + 티셔츠 1~2장 ㅇ 근무복 색상 변경 : (상의) 군청색, (하의) 하복 회색, 추동복 먹회색 * [붙임] 제복 구성(안) □ 시행일 : 2021년 2월

[붙임] 제복 구성(안)

구분		디자인/ 수량				원단		비고
		현재		개선		현재	개선
하복	상의		자주색 셔 츠 2		군청색 셔 츠 1	레이온 +폴리에스터	레이온 +폴리에스터 +폴리우레탄	재질‧색상‧무늬 개선
					군청색 티셔츠2	-	폴리에스터 (PK조직)	신규제작
	하의		먹회색2 (단추)		회색 2 (후크)	레이온 +폴리에스터	레이온 +폴리에스터 +폴리우레탄	재질‧색상‧부속품 개선
추동복	상의		자주색 셔 츠 2		군청색셔 츠 1	레이온 +폴리에스터 +폴리우레탄	변동없음	색상‧무늬개선
					군청색티셔츠1	-	폴리에스터 (PK조직)	신규제작
	하의		먹회색2 (단추)		먹회색2 (후크)	레이온 +폴리에스터 +폴리우레탄	변동없음	부속품 개선
표지장			모자/ 셔츠		모자/ 셔츠	입체자수	변동없음
					티셔츠	-	재귀반사 실리콘 나염	신규제작
태극기		-	-		셔츠	-	입체자수	신규제작
점퍼			1	변동없음(예산증액 후 개선 추진)
단화			1	변동없음(예산증액 후 개선 추진)
벨트			1	변동없음
모자			1	변동없음
명찰			3	변동없음

□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

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

□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(지)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ㅇ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ㅇ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 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의 심의․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
ㅇ 이에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	<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>
□ 추진배경 ㅇ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마련으로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 강화 □ 주요내용 ㅇ 신청대상 : 복무기관 재지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ㅇ 신청방법 : 사회복무포털, 우편송부, 팩스전송, 지방병무(지)청 방문 ㅇ 접 수 처 : 지방병무(지)청 ㅇ 제출서류 :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 (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) □ 시행일 : 2021년 1월

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

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

□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‧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.

ㅇ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여야 하며,

ㅇ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.

ㅇ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.

□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,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됩니다.

	<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무단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>
□ 추진배경 : n번방 사건 관련,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□ 주요내용 ㅇ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‧열람한 경우 - 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/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ㅇ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‧이용한 경우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□ 시행 : 2021년 1월 예정(범죄경력 제공은 법 시행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)

양식 2		「신․구 대비표」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병역처분기준 변경	□ 고퇴 이하 신체등급 1~3급 : 보충역(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)	□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폐지, 학력 구분 없이 신체등급 1~3급 : 현역병입영 대상	병무청 고시 (’21. 2월)
			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(042) 481-2918
병역처분변경원 출원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지원	□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한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	□ 병무청장이 경제적 취약자*로 인정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 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국고에서 지급 * 경제적 취약자 :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	병역법 시행령 제158조 (’21. 1월)
			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(042) 481-2918
□「청춘디딤돌, 병역진로설계」서비스 확대	□ 온라인 서비스 구축 (11월) 서울청 센터 상시상담 (’20년 7월 부터) 찾아가는 서비스 (’20년 7회 실시)	□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확장 권역별 센터 추가 설치(’21년 7월)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(‘21년 15회)	제도 개선
			병무청 현역모집과 (042) 481-2722)
□ 현역 모집병 화상 면접 확대 실시	□ 비대면 사회변화 선제적‧능동적 대응,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 구축 위해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도입 ㅇ ’20년 공군 일부 직종 시범 실시	□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ㅇ 공군 전면도입 및 육군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 확대	제도 개선
			병무청 현역모집과 (042) 481-2720
□ 육군·공군 ‘조리병’ 지원자격 완화	□ 색약자 육군·공군 조리병 지원 불가	□ 색약자 조리병 지원 가능 ㅇ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 지장 없음 (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,식품위생법)	제도개선
			병무청 현역모집과 (042) 481-2720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	□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6,000원	□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식비 단가 7,000원으로 인상 ㅇ 여비지급 대상자 : 병역판정검사, 현역·모집·전환복무·사회복무·전문산업·공보의 등 입영·소집자, 동원훈련소집자 ㅇ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(60km)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식비 지급	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(’21.1.1.)
			병무청 자원관리과 (042) 481-2915
□ 사회복무요원 전공/기관 연계 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	□ 복지 전공자-복지시설, 교육전공자 교육기관 우선 배치	□ 2021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을 복지, 보건, 의료, 교육, 문화, 환경, 안전 분야로 세분화하여 복지시설, 병원 등 복무기관에 우선 배치	제도 개선
	□ 각 軍별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상이하게 운영 ㅇ 육군 : 4주 ㅇ 해군 : 3주	□ 군사교육소집 기간 3주로 통일하여 운영	병무청 사회복무 정책과 (042) 481-3006
□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	□ 제복의 제식과 형상 ㅇ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[별표1]	□ 제복의 제식과 형상 등 개선 ㅇ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[별표 1] 수정	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(’20. 2월)
			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(042)481-3007
□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시행	(신설)	□ 복무기관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□ 심사위원회의 심사‧의결을 거쳐 ‘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’를 3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통보 (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 가능)	병역법 시행령 (’21.1월)
			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(042) 481-3011
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	(신설)	□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‧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 ㅇ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‧열람한 경우 : 1년 이하의 징역(2회 이상 위반 시) ㅇ 개인정보를 유출‧이용한 경우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□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	병역법 (’21.1월)
			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(042-481- 3010)